한국은 시민이, 미국은 판사가.... 정보
한국은 시민이, 미국은 판사가....본문
미국은 법원이 내란을 막고,
한국은 법원이 내란에 동조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3권분립을 주장하고,
시민들의 피해에는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그 가해자에 동조하거나...
간단히 말하면,
제대로 된, 판사가 업다고 밖에..
흔히, "정치는 썩었다" 라고 하는데,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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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년대 민주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을때,
검사들은 그들을 기소했고,
판사는 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아마도, 윤석열의 계엄이 시민들과 국회에 의해 제지 되지 않았다면,
당신들 판검사들은 또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 자명하다.
당신들은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기만 했으며,
독재자가 집권을 하면, 그 독재자의 입맛을 맞추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외엔 보여주지 못하는 집단이다.
판사들이여!
시민들은 당신들이 민주시민들을 보호할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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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그냥 머리만 좋은거 아닌가요 ? 그것도 오로지 그쪽으로만..충분히 AI가 대처할수 있는 직업 1순위!!!
@techstar
법이 명쾌하다면, 판검사들의 권력형 비리가 그나마 적을 텐데...
우리나라 법은 술에 물 탄듯, 물에 술 탄듯.. 두루뭉실 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
(즉, 판검사의 권한이 거의 무제한 이라고 밖에...)
아마도 현재의 법이라면 AI 도 엉뚱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