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지정 배당" 의혹 - 윤석열 재판에 관한.. 정보
판사 "지정 배당" 의혹 - 윤석열 재판에 관한..본문
"원론적으로는 판사에게 배당되는 재판의 경우, 무작위 배정이 기본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전 법원행정처장(현 대법원장)을 국회까지 출석 시킨건 아니지요.
따지고 물으니,
결국,
"특정 사건에 예외적으로 지정 배당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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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까지 따져 윤석열을 풀어주었던,
지 판사가 다시 윤석열 내란재판을 맡게 된 것은...
모두가 의심한대로,
무작위 배정이 아닌, 무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정 배당한 경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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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판사들이 모여 상황에 대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계엄군이 잡아온 사람들을 모두 유죄로 만들기 위한...
그렇게 하고도 사법부의 독립 운운할 수 있는 뻔뻔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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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증거, 진술 다 조작하고...
판사는 계엄군 또는 수구꼴통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려고 하고...
그러고도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독립적 기관이다"
ㅆㅂ.... ㅈ 같은 세상...
예로부터 조상님들이 하신 얘기가 있죠.. "근묵자흑" , " 유유상종", "가재는 게편" 하나도 틀린말이 없는 10썩열 똘마니들이라 봅니다.
@techstar
일본식 판검사 임명의 폐해이기도 하지요.
(시험 한 번으로 모든걸 결정해 버리는..)
무조건 변호사 부터 하게 하고,
승소율, 지지율, 인간성등을 따지는 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판사가 신도 아니고, 무조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건..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