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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시 그대로 배낄경우. 정보

홈페이지 제작시 그대로 배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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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시 아이콘이나 그외 다른 디자인은 다 다르게 만들고,

레이아웃만 똑같이 그것도 완전히 똑같이 따라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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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디자인 똑같이 했다고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법적인 문제라면 방문자에게 혼동을 주어서 원래 사이트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거나 원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을 경우겠지요.
예를들어, 네이버와 똑 같이 만들어서 방문자들이 "네이버가 이상해졌다^^"라고 하거나,
네이버인양 행세하며 광고등의 이익이 생길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레이아웃을 저작권 범주로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다만 디자인 부분에서는 30% 이상 다른 부분이 있어야 표절 혐의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여 잘못 알고 있다면 밑에 분께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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