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란을 가지고 여당에서 진작에 사이버위기관리법을 통과시켜줬으면 좋았을 것을 야당이 협조 안해줘서 이 모양됐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이 법만 있으면 디도스 공격도 다 막을 수 있고
공격 당한 다음에도 상대를 일망타진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는지?
공격자가 해외에서 조정한 거라면? 분산공격을 국정원장이 수사하면 방어가능??
국회의원 무식한 거는 어디 가야 고칠 수 있는지?

이 사이버위기관리법은
사이버센터가 국정원 소속으로 되며 국정원장이 경찰, 검찰과는 별도로 마음대로 조사, 대처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기관이 뭐든지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와 함께 국회에 제출됐던 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도
국정원장이 영장없이 마음대로 금융거래내용을 볼 수 있고 테러시 국군이동사항도 국방부 장관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모든 작전 및 최고 권한을 국정원장이 가지게 됩니다.
그럼 현재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어디다 써 먹을라구?
국정원을 국가안전보장회의보다 상급에 있는 최고기관으로 만들어 볼려구?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국정원장이어야 하는가입니다.
과거 안기부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그리웠던 건가요? 국정원을 권력기관화하려는 걸까요?
권력은 모이고 쌓일 수록 병폐를 낳는 법인데....

어제, 국정원은 신속하게도 "북한배후설"을 내 놓았습니다.
정확한 자료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이 어제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