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86807&isYeonhapFla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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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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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퍼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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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주민등록 폐기시 그 비용이 엄청 난다고 하죠 다 세금으로 할테고 나라에 돈 많이 지불하면 폐기가 가능할듯싶은데요~
폐기는 현실상 힘들거 같죠
민증수집금지 된지 좀 되지 안았나요?
법령상 근거라..
털릴거 다 털려놓고 회원님 말씀대로 아무데나 흘려다니고..
방귀 꾀나 기업들에도 면죄부를 주고..
너무 방구 뀌면 빤쓰 삭는데..^^
국가단체인거 같은데 그런곳에서 도와준다는데요 ㅎㅎ 도와주고 돈은 받게죠~
걍 주민번호를 없애버리지 않는 한은 계속 답 없을듯..
예리하신듯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