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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민주주의 국가인지 이해 안되는 3가지

진짜 민주주의 국가인지 이해 안되는 3가지


1. 단통법

2. 도서정가제

3.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그외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위에 3가지가 가장 이해가 안되네요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것을 국가가 제제하는듯...

댓글 2개

운석발견하면 그것도 국가에서 뺏어가려고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ㅋ
아 모르던 거였는데..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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