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일본(5.66배),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셋째로 높은 수준이다.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 의원의 연봉은 1인당 국민소득의 2배가 안 됐다. 받고 있는 연봉(세비)과 견줘 국회의원이 얼마나 일을 잘하 나(의회 효과성)를 평가했더니 OECD 회원국 중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26위에 그쳤다. 한국 아래엔 이탈리아뿐이었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의원 보수와 견줘 한국 국회가 법안 발의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임도빈 교수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51029030307737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