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국회 경쟁력 꼴찌서 둘째, 연봉은 앞에서 3위
한국 국회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일본(5.66배),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셋째로 높은 수준이다.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 의원의 연봉은 1인당 국민소득의 2배가 안 됐다. 받고 있는 연봉(세비)과 견줘 국회의원이 얼마나 일을 잘하 나(의회 효과성)를 평가했더니 OECD 회원국 중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26위에 그쳤다. 한국 아래엔 이탈리아뿐이었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의원 보수와 견줘 한국 국회가 법안 발의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임도빈 교수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5102903030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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