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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로 고통받은 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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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 2023-07-12 (수) 23:30:55 · 1860 · 2

작년 전체 무고죄 중 약 40%가 성범죄 관련 무고죄였습니다.

1만여 건의 무고죄가 있었으니까 

따지자면 약 4000명이 무고죄를 당한 겁니다.

 

성범죄는 우선 고소한 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야 하는데다가,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조사되므로

일단 무고 한 번 당하면 무조건 죄인 입장에서 조사 받게 됩니다.

 

형태도 성폭행부터 성희롱, 성추행까지 다양합니다. 

작년 한 해도 살아내느라고 고생했네요, 4천 명...

올 해엔 또 어떤 4천 명이 고생하게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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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아아이팟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2023-07-13 (목) 00:59:06
억울하죠..
해피정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2023-07-13 (목) 11:47:48
볼펜형 녹음기를 항시 켜고 다니면 조금은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에서 장동건이 그랬죠. 이유는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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