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3권이 분리된 민주 공화국이다.
법원에서 정한 것을 무시하는 건,
3권 분립을 무시하는 일이고,
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범죄행위다.


법원에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즉, 일본 대신 배상을 해준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며,
3권 분립을 무시한 범법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 탄핵을 하고,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

그건 그렇고,
굥의 주 69시간 일하기는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군요..
먼저 2찍, 공무원, 은행원들 부터 해보길...

https://sir.kr/so_politics/5967

나라 꼴 개판 되는 거 순식간이네..

또 저런 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조치를 국제적으로 해서 나라의 대사를 망치려 하네요,

@하늘뚱
(일본)국민의 힘입니다.
민족 반역행위를 서슴치 않게 하고 있지요..

공식 사과 를 했으면 지금은? 뻔뻔해도 유분수죠. 인정을 했으면 더욱더 노력을 하고, 고개 숙여도 모자랄 판에, 위안부가 뭐 길가다 툭 어깨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답답하오 정말. 자기말만 옮다고 하는 인간종족 들 정말 한심 스럽습니다.

@웅프
일본은 공식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공식사과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 박정희가 일괄적으로 일본의 사과 운운하며,
국가차원에서 돈을 받아버린 게 문제 였습니다.

이에 위안부 할머니 및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 헌법 소원을 한 것이고,
법원은 국가 차원의 배상은 청구 불가,
개인 차원의 배상은 청구 가능이라고 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일본에 국가를 넘긴 것이나 다름 없는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