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법이 어떨지 몰라도..
법과 원칙..
이것을 떠나서,
부모와 함께 살다가..
이제 부모 혼자 살으니,
월세를 받아야 한다!
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우리네 인정으로는.,
아니 개인적으로는,
이걸 제기한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네요.
주요내용 :
엄마와 함께 살다가..
이제 엄마 혼자 그 집..나의 등기된 집에 살고 있으니
엄마한테, 월세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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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인간은 도덕과 양심을 지키면 법도 필요없이 살아갑니다 .
인간은 자주 당연한것을 잊고 사는 몹쓸 버릇이 있지요.
국가가
주인은 국민이라고 법에 정의해놓고
법을 만들어
국민을 못살게 달달 볶고
핏줄에 빨대를 꽂고
쪽쪽빨아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데..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도 안빠지는 세목
세금은 아니라는데 연체하면 압류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기쓰려면 함께내야하는 KBS 수신료
힘들때 헐값에 장농속 돐반지도 꺼내가...
자연인은 달달볶이려 태어났는가..
법은 인간의 상식에 의해 정해지기 마련인데...
이런 걸 생트집이라고 하는겁니다.
국짐 소속 의원들 전수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도, 편법 증여는 기본...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 생활비 = 불법 증여?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네요
저게 어떻게 편법증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