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
해피아이

만일 개인이나 특정단체가 보냈다면..

해피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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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전 · 104 · 2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민간이 보낸것으로 결론 나는 모양새네요.

만일..
그렇다면 이 민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걸 빌미삼아서..
만일 북한이 포격을 가하거나..
또는 더 큰일이 벌어졌다면?

냑..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v.daum.net/v/20260111100606287
총 1명이 반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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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sinbi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1주 전
외란유도죄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요?
ps.
(1) 찾아보니 외란유도죄 그런 거 없네요. ㅎ 그냥 항공안전법으로 처벌해야 ...
(2)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짜고) 해야 성립된다고....
들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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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전
군이 몰랐다면 대한민국 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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