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민간이 보낸것으로 결론 나는 모양새네요.
만일..
그렇다면 이 민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걸 빌미삼아서..
만일 북한이 포격을 가하거나..
또는 더 큰일이 벌어졌다면?
냑..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v.daum.net/v/20260111100606287
민간이 보낸것으로 결론 나는 모양새네요.
만일..
그렇다면 이 민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걸 빌미삼아서..
만일 북한이 포격을 가하거나..
또는 더 큰일이 벌어졌다면?
냑..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v.daum.net/v/2026011110060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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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ps.
(1) 찾아보니 외란유도죄 그런 거 없네요. ㅎ 그냥 항공안전법으로 처벌해야 ...
(2)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짜고) 해야 성립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