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제 시작인데? 규제?
왜 ? 규제를 할까요?
규제를 하면 혁신 속도를 떨어뜨릴 가능성도있고
초기 AI 주도권 싸움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는데
이미 다른나라보다 많이 늦게 시작되었는데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6/01/22/7LMXOZFNGZF5RAPLYDUMQW2PDM/
규제를 하면 혁신 속도를 떨어뜨릴 가능성도있고
초기 AI 주도권 싸움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는데
이미 다른나라보다 많이 늦게 시작되었는데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6/01/22/7LMXOZFNGZF5RAPLYDUMQW2P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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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저렇게 모아둔 이미지만 보면 그렇지만 중소기업 지원 및 연구용역, 출자 등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도 담고있습니다.
EU 등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있고 국내 AI 산업이 급격하게 돌아가는 이 시점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용대상]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를 이용자에게 AI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니라, 제공받은 AI 제품·서비스와 생성물을 활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 핵심이겟네요.
단순히 업무나 창작의 '도구' => 이게 핵심. => 보통은 다 이쪽에 해당하잖아요.
ai사업하는 대기업과 관련 인공지능사업자??? 아닌이상..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전부터 이이야기 나왔지만.
굳이 규제해서 모하나 싶네요. 이러면 더 낙후되죠...;; 중국보세요. 규제하나
문제생길것 같으면 우선 규제부터 하고보는....
블록체인도 사기건이 생겨서 뉴스화가 되니 블록체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 버렸죠..
(코인발생만 안하면 된다지만 블록체인에 그거빼면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ㅋㅋ)
몇년후 결론적으론 대한민국은 전세계 흐름에서 나가리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활용하는 서비스 만드는것 마저 규제를 하겠다는... ㅎㅎ
유튜브는 외국기업이라 손도 못대고 국내기업만 간섭하다가 동영상 시장을 통째로 유튜브에 내주었지요.
1-2년 후에 한국형 AI라고 하면서 모델을 내 놓을듯합니다.
질문내용도 제한하고, 답변도 제한하고 그들의 표현대로하면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넣겠지요
반면에 외국계인 챗지피티, 클로드, 제미나이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요
경쟁이 안되지요.
예산 낭비가 될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손을 떼고 지원만하고 다 민간에 맡기는것이 그나먀 경쟁력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툴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