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엉터리 논란?

"콘텐츠 잠깐 저장해도 불법" 네티즌들, 범죄자 전락할라란 제목의 기사가 떴길래 Gblog를 저희 커뮤니티에 설치한 저로서는 긴장해서 기사를 읽어 보았는데, 밑의 댓글에 아주 놀랬습니다.
 
 
이 댓글 중 마지막부분에서
"대체로 네티즌 들은 4번 항목 해당이고...그럼으로 

--> 웹브라우징,웹서핑은 물론 인터넷 검색,방송사 사이트에서의 뉴스·드라마 다시보기, 싸이월드나 벅스 등에서의 음악 스트리밍 등 그동안 인터넷에서 허용되던 것들은 그대로 해도 됨"
라고 하는군요.
 
그럼, 블로그에 퍼담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잇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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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저작권이란것이 참으로 대단한 것이.. 이용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제작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용자는 정식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저작권에 걸릴 수 밖에 없다는것이 현실이죠..ㅡ.,ㅡ
저의 생각으론 저작권이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유저의 편의를 위한 제도도 준비되어야 할 거란 생각입니다.
웹의 마인드가 정보공유인데 이렇게 다 두들겨 막아 놓으면.....
웹 의미는 '연결'을 지칭할 뿐,
공유 그 자체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연결되는 형태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핫이슈 링크가 살아 있을 때,
해당 기사로 일반적인 인터넷 기자(?!)의 낚시질을 꼬집은 적이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블로그나 카페를 보면 마치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남의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와 새롭게 구성해서 올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무엇보다 상용 자료까지 마음대로 올려서 자랑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경험한 황당 사건은 제가 활동중인 카페에 올린 자료를 누군가가 펌을 하셨고 그것을 다시 펌한 분이 새롭게 자료를 올리시더군요. 분명 저작권 위반이라 민형사상 소송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당근, 조용히 넘어갔지요. 그분은 깊게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 마음대로 펌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해당 게시물이 올라오자 많은 분들이 지적도 해주시더군요.)

최소한 누구의 자료인지 혹은 어느 곳에서 가져왔는지라도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hot_issue&wr_id=1448#c_1461
아마 그게 실행되면 블로그 문 닫을 곳이 한두 군데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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