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복제 칼 빼들었다"

· 17년 전 · 1982 · 7

새정부가 어둠의 경로에 칼을 뺐군요?
리눅스로 옮겨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문화부 측은 “통합 법에서 과태료 기준도 통일하고 단속 기관 일원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보다 효율적인 집행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또 올해 SW 단속 종합 계획(안)도 확정했다.

먼저 지난해부터 SW분야에서 실시해 온 온라인 SW저작권 침해 단속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웹 하드, P2P 등에 올라온 불법 복제 SW와 시리얼 넘버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음달 실시하며 주로 국산 SW 불법 사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목표 건수도 지난해 372건에서 올해 1만건으로 크게 높여 잡았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32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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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이게 미쿡이랑 니뽕과의 FTA 협상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 있더군요...

우리한국은 짱깨처럼 불법복제가 만연하지 않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주고있는 아주 췩오~인 나라입니다!!!

라는걸 미쿡과 니뽕에게 강조하기 위한 눈감고 아웅하기 단속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벌써 유명 웹하드쪽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 다운 안되게 막아 두었다는 소문이~~~
원래 불법복제의 원조는 니뽕입니다. 독일제품 20~30년전부터 니뽕이 배꼈죠!
그런후 한국이 일본걸 배끼고,,,이젠 중국이 그 뒤를,,,,이어가고 있는겁니다.

맹박이 카드빚 언제 청산해 줄려나..
어느 영화의 대사중....연봉이 팔천이면 뭐하나 카드빚이 팔천이 넘는데..ㅋ
에휴
대기업은. 단속 쉬쉬하면서~~ㅎ 영세한곳만... 줄도산 하게 생겼고만요.ㅋ
공기업들...
셀러론에 줄줄이 XP 로 바꾸기 시~~~작 !
부시 만나기 전에 아부 좀 떨고~~ ㅜㅜ
공짜로 다운받는것은 끝인가
다운받는사람도 잡혀가나요
그래두 받을껀 다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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