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주동자를 처벌한다네요?
거 참, 평화집회를 사법처리한다니, 그럼 이제 공안당국이 시작되는가요?
어제의 집회장소는 광장이니, 시민들이 쑈를 하던, 춤을 추던, 시위를 하던 무슨 문제가 있나요?
중국빨갱이들은 놔두고, 우리 아이들만 처벌하나요?
어제의 집회장소는 광장이니, 시민들이 쑈를 하던, 춤을 추던, 시위를 하던 무슨 문제가 있나요?
중국빨갱이들은 놔두고, 우리 아이들만 처벌하나요?
경찰, '美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사법처리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벌여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보고 지난 이틀간 시위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072378
집시법 10조가 문제라네요. 아래는 펌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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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0조가 문제라네요. 아래는 펌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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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1일부터 판매된 광우병소를 먹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래와 같은 이상한 주장을 하네요?
--경찰 관계자는 "이번 촛불시위는 내용상 집회 성격이 짙은데 집시법상 해가 진 뒤에는 어떤 집회도 금지돼 있다"며 "2일과 3일 열린 촛불집회는 집시법상 불법집회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072378
즉, 야간에는 "어떠한 집회도 금지"되있다는 안드로메다같은 썰을 합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http://www.lawnb.com/lawinfo/law/lawset_match_joview.asp?from=pop&lawid=00279800&jo=제10
http://www.lawnb.com/lawinfo/law/lawset_match_joview.asp?from=pop&lawid=00279800&jo=제10
위 집시법 10조를 보면, 분명히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에는 집회가 무조건 금지된다는 경찰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것으로서, 또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기야 이 정권이 법과 원칙을 알리야만은, 법조문도 제대로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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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이명박씨는 강자에게 약하고... 자국민과 약자에겐 한 없이 강대합니다.
4.19처럼.
그러나, 님의 말처럼 구소이니 벌금이니가 나오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럼, 지금 2MB가 한번 해보자는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일단 잡아 들이자는 거죠..
그럼 무서워서 안하겟지 이런 생각이 아닐까요...
그들은 분명 잡아 들일겁니다..그리고 빨갱이로 몰겁니다..
그리도 다른이슈를 만들겁니다...어떻게든 이번건을 넘길겁니다..아니 이번광우병사건이 다른사건을 무마하기위한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먼가 다른 작업을 할겁니다..
국민은 현혹하기위해 광우병 소 수입을 내세웠을수도 잇습니다..
뒤에 먼거 있다는 생각입니다..그게 더 무섭습니다..
의료제 민영화 이거 숨죽여젔네요..광우병으로인해 조용이 통과시키겠죠...
그들은 미친소 수입을 빌미로 다른것을 통과시킵니다..
꼭 그럴겁니다 사업에 손해보는 사업가 봤습니다..
하나를 포기하면 다른하나를 얻습니다..
그는 정치가가 아니고 사업가입니다..사기꾼 사업가~잘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