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아????4에서 법률사 사무실을 통해 공문이 날아왔네요.
뉴스링크 저작권 위반 벌금 600만원입니다.
19개월 86건 건당 70,000원 = 6,000,000원
전부를 보여 준것도 아니고 1/3수준을 보여주고 ???스24로 링크를 걸었는데...
저작권 위반이라네요. 그렇다면 그런것이지요.
한번쯤 전화라도 주고 경고라도 해주지....학원생을 위해 IT뉴스만 골라제공했는데...
인정사정 없는 사회가 되어가네요....쩝~
하기야 법이 우선되어야겠지요.
이런 일을 당하거나 경험해 보신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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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학생들에게도 블로그에 뭔모르고 펌글하나 올렸다가 저작권법무사에서 전화와서 경찰서에 나와서 합의하라고 하고 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경찰은 무조건 합의하라고 했다던데..
지금법률대로라면 어쩔수없습니다 그냥합의해야하는거죠
합의안하면 뭐 아시다시피... 어둠으로 들어갈수밖에 없죠..
개인정보도 받지 않는데, 아이피 추적해서 고발하나요? +_+
이건 완전히 엿장수 맘이네요...
????24는 50%깍아줄께요. 법률사 사무소는 100만원에 합의봐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 묘한 기분은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ㅋㅋ
당해보니 기분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ㅎㅎ
근데.. 경고 내지 주의 없이 바로 때리는건... 어마어마한 상술이네요..
몇 해전만해도 직접 상업적으로 이용만 안하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상업이건 비상업이건 무관하니 컨텐츠를 다룰 수가 없답니다. 참 야박한 세상이지요.
이미 올린글을 지워야하는감요? 궁금한 점은 왜 비밀을 유지해야하는지....?
다른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벌금 안내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라니 영~ 찜찜하네요.
정상 참작이 안되더 군요. 그리고 기사의 전부를 읽으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라고 명시까지 했는데.............
경고 한번 없이 600만원의 벌금형은 너무하다싶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크는 아이들에게 좀 더 IT 지식을 전수하려했던 저의 욕심이 화를 자초했네요.
용서도 후회도 하기 싫습니다. 다만..........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상심이 크시겠어요 ;;
[http://www.sir.co.kr/img/emoticon/md104.gif]
사람이 무섭습니다. 저의 소견을 밝히고 왜 전체가 아닌 일부를 링크 걸게 되었는지...
소견을 밝혔음에도.........접수된 사건은 번복이 안되나 봅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 결정이 번복이 안되듯이 말입니다.
겸허히 결과에 승복합니다.
다만 저 보다 더욱 무지한(?)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오늘 정말 친한 친구와 술을 한잔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친구입니다. 법조인도 아닌 진정 나의 편도 아닌 3자의 입장에서...
맘 편하게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내일 저작권협회로 문의해 보라구요...ㅎㅎ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뉴스기사를 펌하는 경우............
"사실을 보도한 기사 즉 사건사고를 펌하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기사라 함은 개인의 소견, 생각등이 반영되어야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등,,,,,즉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1/3정도 펌한 기사들은 거의 대부분 IT기사들입니다. 내용을 분석해본바....대부분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기사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군요...협회에 유료든 무료든 심사를 청구할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