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나라로 되어 가는 징조인지 -_-;;;

방황하는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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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전 · 조회 1231 1231 · 댓글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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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090506n02246 (202)

할말이 없는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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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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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멋지네요...
필요한걸 고심해서 만들어내도 부족한데...
참 잡스러운데 편법스럽게 법안 만들어내고 잘 하고 있네요.
지난 수 년 동안 시작부터 미친 듯 네거티브 해서 작전 걸은 뒤 정권 잡고..
이젠.. 핏빛 크레이지 모드 작렬..
아무리 적이라도... 적에게서도 본 받을 부분이 있다면 본 받고.. 칭찬해야지만..
도대체가 한나라당에게선 빛이 안보이네요.

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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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이런거 할꺼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나 뭐 그런 자신들을 국민이 감시하고 처벌 근거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안들도 마련되어야한다고 봅니다만..

티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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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아시지요? ㅋㅋ...
한나라당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요....

단,
"집시, 시위로 피해를 본 대표자들의 집단 소송가능"은 생업이 관련된 민간차원 한도 내에서라고 한정만 지어준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위 때마다 노점상이나 인근 가게들이 피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호해 줄 필요는 있는 듯....

문제는 이런 현실을 정부여당이 이용해 먹을려는 검은 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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