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회사 차리는건 어려울까요?
지금 한때 돈벌기엔 법무법인 만큼 손 쉬운데가 없지 쉽습니다.
빠짝 오토랑 알바생 써서 자료모아서 시간차 고소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법이 인정해주고, 경찰들이 손발이 되어서 일을 진행해줍니당.
합의 안해서 벌금형 받으면 빨간줄,,전과자를 만들어
벌금형 낼 돈 도 없으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하루에 얼마씩
사역을 해야 되고,,비참하죠.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비상업적 형태의 저작권은 형사고소가 되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사회적인 제도가 꼭 필요한 시기인거 같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원저작자들 만이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법무법인들의 수백만건의 고소남발은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랜차이즈 같은 창업아이템이 나온다면 대박일거 같군요.
법무법인회사가 지금은 대새인듯 한 사회현실이 좀 그렇네요.
빠짝 오토랑 알바생 써서 자료모아서 시간차 고소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법이 인정해주고, 경찰들이 손발이 되어서 일을 진행해줍니당.
합의 안해서 벌금형 받으면 빨간줄,,전과자를 만들어
벌금형 낼 돈 도 없으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하루에 얼마씩
사역을 해야 되고,,비참하죠.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비상업적 형태의 저작권은 형사고소가 되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사회적인 제도가 꼭 필요한 시기인거 같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원저작자들 만이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법무법인들의 수백만건의 고소남발은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랜차이즈 같은 창업아이템이 나온다면 대박일거 같군요.
법무법인회사가 지금은 대새인듯 한 사회현실이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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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뒷돈 받은곳은 눈 감아주고 ...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