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저작권 위반이 상습적이지만 않다면 법 적용에 여유를 보이려 한다”며 “3번 이상 위반자만 처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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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즉... 즉................. 무서운건.. 장관의 발언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된 법에 의해...
법무법인과 파파라치들의 왕성한 활동이라는거....
걸리면 뼈도 못추리는... 뭐.. 그까진 아니라도.. 왕창 대박 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