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업체들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저작권이 있으려면 국내 심의를 거쳐 저작권을 가져야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네티즌들이 무분별하게 즐기고 계신 것들은 선을 타고 들어온 것들이기에..
저작권이 없으니 고소의 대상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일반 소프트웨어(MS,오피스, 등등)은 어짜피 다 국내에서도 영업하는 상업적인 제품이니 저작권이 있는 것이고... 흠....
근데 웃기죠?
뽀로로도 저작권이라니 ㅋㅋㅋㅋㅋ
그러면 현재 네티즌들이 무분별하게 즐기고 계신 것들은 선을 타고 들어온 것들이기에..
저작권이 없으니 고소의 대상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일반 소프트웨어(MS,오피스, 등등)은 어짜피 다 국내에서도 영업하는 상업적인 제품이니 저작권이 있는 것이고... 흠....
근데 웃기죠?
뽀로로도 저작권이라니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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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외국은 불법이 아니라, 정식 사업자로 허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구제하겠다고 이미 통보했다고 하니, 청소년들은 안심해도 좋겠습니다만,
성인업로더들은 각오를 해야 할 듯....
청소년들에게는 그럼 면죄부...
오늘밤부터 청소년들이 헤비 업로더 겸 다운로더가 되는건 아닐까요?
현행법상 포르노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불법저작물은 취급 안해주죠 ㅎㅎ
근데 문제는 미국인데..(미국은 합법이거든요) 암튼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여 ㅋㅋ
뉴스기사에서 어떤 변호사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 도둑놈이 장물 잃어버렸다고 경찰서에 신고한 꼴 "
우리나라사람들이 웹하드에 올려서 수익을 얻는다는것은 처벌이 가능 하겠지요.
미국/일본에서는 합법이므로 저작권에 걸릴 것 같은데요.
아마 FTA 조항에 이런 케이스에 대하여 저작권 적용되도록 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