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셨죠?
미국, 일본 야동업체가 한국 네티즌 고소한 것.

저작권 법에 대해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니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발표를
그대로 믿으실까봐
일전에도 법이란 것은 지나봐야 아는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만,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349614&sca=&sfl=wr_name%2C1&stx=%C5%B0%BD%BA&sop=and)
법을 통과시킨 쪽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동도 걸려면 거는 세상이라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이번건도 사실은 한국 법무법인이 네티즌 IP 다 조사해서 고소장 썼습니다.
"뉴스로는 미국업체가 선임한"이라고 나와있지만
한국 법무법인이 먼저 제의해서 고소를 했는지 아직은 확인이 안되는 일입니다.

이번 고소에 대해 오랜기간 동안 추적하고 자료를 모아서 한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에 한 일이 아니므로 저 법무법인이 자료를 모았겠지요. 한국어가 되야 하니까...

일반 저작권도 '나는 일반 개인이니까..' 하고 정치인 발표대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이 일반 네티즌을 고소하지 않겠다고 해도 친고죄이므로 누가걸든 걸면 걸리는 것입니다.
거는 측이 제3자라도 걸려는 측은 이미 위임을 다 받아 놓습니다.
돈 안되는 일을 할리가 없으니까요.

한동안 쥐죽은 듯이 예의주시하고 상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칼자르듯 나눈다면 개인이라도 위법은 위법이므로 걸리면 할 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 전문가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단, 제 생각에는 한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르노자체가 불법인데 불법컨텐츠의 저작권도 보호해 줘야 하는 걸까요?
각 경찰서에서 이미 해당 IP네티즌에게 전달은 다 한 모양인데,
국제적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