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영하시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 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게시되는 경우는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센터에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조항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증거자료

1. 홈페이지 운영자가 광고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화면캡쳐 자료(*.jpg,*.gif파일저장)-광고게시 거부 의사를 밝힌 해당 사이트 주소와 거부 의사 표시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홈페이지에 게시된(신고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 목록

3. 게시된 목록과 일치하는 해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캡쳐 자료(*.jpg,*.gif파일저장)-광고글이 게시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참고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기 전 또는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규제대상이 아니며 광고 게시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있어야 위법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캡쳐하는 방법

1. 신고하고자 하는 정보의 화면을 띄우고 print screen 버튼(insert버튼 위)을 누른 후
2. 시작메뉴 -> 프로그램 -> 보조 프로그램 -> 그림판
3. 그림판 메뉴의 <편집> - <붙여넣기>
4. 새 파일명으로 저장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 11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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