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인터넷에 음악파일 올려도 영리목적 없으면 처벌 안한다

· 2006-02-06 (월) 17:46:46 · 1788 · 3
링크를 보세요..
^^
내용으로 보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진 궁금합니다.
 
 
 
|

댓글 3개

2006-02-06 (월) 23:05:05
^^^;;;;
2006-02-07 (화) 12:22:27
검찰들이 한방에 조사하기 귀찮으니까 비영리로 유포한 사람은 ' 한번은 봐준다' 는 내용이네요.

4번째 문항에 ' 1회 이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 ... 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한번은 봐주되... 또 그러면 처벌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래서 한국 신문기자들은 찌라시 근성....기사 타이틀을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2006-02-07 (화) 12:34:09
결국은 처벌한다는 얘기네요.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유게시판

203,094건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06-02-07 조회 1,908
러러브레터
06-02-06 조회 3,043
06-02-06 조회 1,884
06-02-06 조회 1,789
06-02-06 조회 1,943
06-02-06 조회 1,785
06-02-06 조회 1,499
06-02-06 조회 1,521
bbbking
06-02-06 조회 1,782
06-02-06 조회 2,806
06-02-06 조회 1,743
아아꽈
06-02-06 조회 1,810
06-02-06 조회 1,563
06-02-06 조회 1,874
06-02-05 조회 1,584
06-02-05 조회 1,717
06-02-05 조회 1,781
06-02-05 조회 1,705
06-02-05 조회 1,838
06-02-05 조회 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