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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BGM 주의]방통위가 해냈어요!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정안 공포

hytrif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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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8 (토) 19:52:32 · 1588 · 3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 금지 법안 통과됨.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모두 무력화됨.


BGM정보: http://heartbrea.kr/index.php?document_srl=8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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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닥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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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8 (토) 19:57:09
오 ㅋㅋ
엔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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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8 (토) 21:13:11
저 그림으로 만들어진 것의 출처를 좀 알려주세요.
모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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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8 (토) 23:44:16
순진하시네요;;;;

셧다운제 쿨링오프제가 무력화 되는게 아니고

주민번호 대신에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등을 강제로 이용하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아이핀 조회시 들어가는 비용을 업체에 부과하여

해당 사업자들 배 불려주는 것이 본 법안 시행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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