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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헌재 전원일치 위헌 판결

명랑폐인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 2012-08-23 (목) 15:22:49 · 1445 · 4
이런건 바로 바로 판결 내려야지... 정권 말기에 판결내리는건 뭐래..

유튜브는 이제 한국에서 등록되는건가요?
|

댓글 4개

커커피는막심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2012-08-23 (목) 15:32:21
실명 연동 서비스 업체는 돈 다 벌고 ..
아직도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할때 실명 인증 확인 한다며 주민번호 적으라는 사이트가 허다
하다는게 문제죠 ..

당연히 위헌 되었어야 할거라고 봅니다. 무슨 글 작성하는데 실명을 인증한다는 자게가 어이 없는거죠
견견이갱이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2012-08-23 (목) 16:39:10
굿뜨~
서서동요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2012-08-23 (목) 17:51:24
그동안 실명확인필수라며 공갈쳐 돈 벌은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실명확인을 도입한 영세업체들은 누가 구제하나요?
아마도 SSL도 이짝 날 것 같은데요...
22012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2012-08-23 (목) 22:11:15
돈관련 일이라면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죠

아니라면 달팽이처럼 느리죠

한국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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