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헌재 전원일치 위헌 판결

이런건 바로 바로 판결 내려야지... 정권 말기에 판결내리는건 뭐래..

유튜브는 이제 한국에서 등록되는건가요?
|

댓글 4개

실명 연동 서비스 업체는 돈 다 벌고 ..
아직도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할때 실명 인증 확인 한다며 주민번호 적으라는 사이트가 허다
하다는게 문제죠 ..

당연히 위헌 되었어야 할거라고 봅니다. 무슨 글 작성하는데 실명을 인증한다는 자게가 어이 없는거죠
굿뜨~
그동안 실명확인필수라며 공갈쳐 돈 벌은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실명확인을 도입한 영세업체들은 누가 구제하나요?
아마도 SSL도 이짝 날 것 같은데요...
돈관련 일이라면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죠

아니라면 달팽이처럼 느리죠

한국의 현실입니다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자유게시판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년 전 조회 1,103
13년 전 조회 1,097
13년 전 조회 1,211
13년 전 조회 1,736
13년 전 조회 1,134
13년 전 조회 1,186
13년 전 조회 1.3만
13년 전 조회 3,919
13년 전 조회 1,109
13년 전 조회 1,106
13년 전 조회 1,051
13년 전 조회 1,156
13년 전 조회 1,241
13년 전 조회 6,504
13년 전 조회 1,275
13년 전 조회 3,281
13년 전 조회 1,817
13년 전 조회 2,774
13년 전 조회 3,493
13년 전 조회 3,842
13년 전 조회 1,105
13년 전 조회 4,092
13년 전 조회 2,651
13년 전 조회 1,219
13년 전 조회 1,153
13년 전 조회 1,281
13년 전 조회 1,116
13년 전 조회 1,167
13년 전 조회 1,157
13년 전 조회 1,357
🐛 버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