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2년 전
|
조회 1,096
|
|
|
|
12년 전
|
조회 1,094
|
|
|
 헌이
|
12년 전
|
조회 2,397
|
|
|
|
12년 전
|
조회 1,081
|
|
|
|
12년 전
|
조회 1,082
|
|
|
헌이
|
12년 전
|
조회 2,375
|
|
|
헌이
|
12년 전
|
조회 2,286
|
|
|
|
12년 전
|
조회 1,100
|
|
|
|
12년 전
|
조회 6,003
|
|
|
|
12년 전
|
조회 1,101
|
|
|
|
12년 전
|
조회 1,131
|
|
|
|
12년 전
|
조회 1,107
|
|
|
|
12년 전
|
조회 6,142
|
|
|
|
12년 전
|
조회 1,710
|
|
|
|
12년 전
|
조회 2,063
|
|
|
|
12년 전
|
조회 1,187
|
|
|
|
12년 전
|
조회 2,115
|
|
|
|
12년 전
|
조회 1,518
|
|
|
|
12년 전
|
조회 1,191
|
|
|
|
12년 전
|
조회 2,143
|
|
|
|
12년 전
|
조회 1,829
|
|
|
|
12년 전
|
조회 1,105
|
|
|
|
12년 전
|
조회 1,294
|
|
|
|
12년 전
|
조회 1,091
|
|
|
|
12년 전
|
조회 1,017
|
|
|
|
12년 전
|
조회 1,015
|
|
|
|
12년 전
|
조회 1,079
|
|
|
|
12년 전
|
조회 1,057
|
|
|
|
12년 전
|
조회 1,119
|
|
|
|
12년 전
|
조회 1,113
|
댓글 15개
그렇게되면, 우리나라 90% 사이트가 전부 리뉴얼 되어야 할텐데요.
분명한 것은 법률 해석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인이라는 문구는 4월 11일이라는 시간까지 유예된 대상이 법인이라는 이야기일 뿐, 개인이라고 해서 미준수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범위에 관계없이 웹 접근성을 법 때문에 실현하는 듯한 모습은 웹 접근성의 본질을 생각할 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좀 더 두고 봐야겠네요..
"장애인통신가이드라인"을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시청각 장애인의 서비스 가입 및 해지단계에서의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콜센터, 대리점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다."
라는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기통신 사업자"란 "자본금 1억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이고 위의 두 지침을 기본적으로 참고 해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볼 때, 영세하게 운영되는 개인 웹사이트들(사업자 포함)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소송 자체가 힘들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아래는 윗 글에 관한 내용이 담긴 URL입니다. 참고하세요.
-----------------------------------------------------------------------
http://blog.naver.com/toysun?Redirect=Log&logNo=80179162128
http://weedboy.blog.me/100169597188
-----------------------------------------------------------------------
위 주소의 글이나 인터넷에 개제된 법률 전문가들의 답안이 현재로서는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참고할 판례가 없음으로) 법이란게 어떤 명확한 기준점 없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없으니 어느 정도 맞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
요즘 분주해서 댓글을 성실하게 달 환경이 않되니 윗 글은 참고만 하시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만 넣어 주세요. 저도 최근에 여기저기 문의가 많아 알아가는 중이라 답이라고 할만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사이트 규모랑 비슷한데가 걸렸다는 얘기가 슬슬 들려오면 잽싸게~~
우리도 모르는사이에 소위 훌륭한(법을 만들고 없애고...) 분들이 뭘 만들었는가 하고요...
오늘은 이만 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