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특허 인정 못 해"…뉴질랜드 법안 통과

카이루

· 2013-09-02 (월) 09:32:19 · 조회 1852 1852 · 댓글 1 1

앞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 뉴질랜드 의회는 8월29일(현지기준) 117명의 지지를 받아 '소프트웨어는 특허에서 제외한다'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반대한 의원은 4명에 불과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12218

어처구니 없는 특허로 인해 법안이 생기는건가요..

댓글 1개

미운오리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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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월) 09:58:36

우리나라도 어처구니 없는 특허 많던데..
기술적으로 정말 획기적인 특허라면 이해가 되는데
기존부터 있던 기술 먼저 찜해서 다른 업체들 못들어오게 막아버리고..
근데 그러면 자기들이 다 먹을 수 있을것 같지만 오히려 시장 자체가 무너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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