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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 쓰게 했지만 무고죄는 안 됨.jpg

누명을 쓰게 했지만 무고죄는 안 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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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아 이걸 어쩌나 ~~~ 남자분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그여자는 그보다 몇수십배의 죄의 댓가를 받게 되 있습니다

그 여자분 큰 죄의 댓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전국에 cctv 다 설치하면 모든 증거 자료 확보가능하니
억울한 사람도 생길일 없고
사법부도 대폭 축소되며 재판도 3심까지 갈필요없고 간략화되며

억울하게 사형당할 것을 막기 위해 사형제도 막을 필요도 없고
(우생학적으로 문제의 dna 는 솎아 내는게)

전국조폭,강도, 도둑 없어지고
길거리 치안 좋아질수 있음
cctv는 아닌것 같아요. 인권침혜의 소지가 큽니다.
저는 인권침혜 상관없으니 이놈의 조폭들 사기꾼들,도둑놈, 강도,강간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강간당한 여자만도 벌써 여러명입니다
그리고 이전 아파트 ..주기적으로 털림
우리 집도 털릴뻔 했는데 그때 제가 집에 있어서 안털렸음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이 권리를 스스로 버려서 독재 또는 비민주화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cctv의 문제 보다는 잘못된 처벌 또는 처벌이 너무 약하것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럼 처벌을 아주강하게 해야 합니다
사형빈도를 높이고
근데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어렸을떼 인신매매 당하는 여자를 목격한 경험이 있어서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발했어야 맞는거 같네요.
그리고 민사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그 사실을 관계자들이 왜 이야기를 안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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