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약력
대표적 판결
-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 한명숙 정치자금, 이른바 의자가 돈 받은 사건 유죄
-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한 군법부관 징계는 적법 판결
- 이정희 전 의원에 대해 종북 표현 명예훼손한 변희재, 무죄
- 원세훈 댓글 조작 무죄
- 박근혜 뇌물 강요 혐의 모두 무죄
- 다큐 백년전쟁 제재조치 적법여부 - 적법
(다큐의 내용은 이승만의 비리를 지적하는 내용임.)
==========================================
법전이 아닌, 약력으로 이미 판결을 예측했었습니다....
이게 정상인지.... 그냥 웃음이 나오는 군요.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