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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약력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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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1 (목) 16:27:54 ·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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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판결

-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 한명숙 정치자금, 이른바 의자가 돈 받은 사건 유죄

-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한 군법부관 징계는 적법 판결

- 이정희 전 의원에 대해 종북 표현 명예훼손한 변희재, 무죄

- 원세훈 댓글 조작 무죄

- 박근혜 뇌물 강요 혐의 모두 무죄

- 다큐 백년전쟁 제재조치 적법여부 - 적법

   (다큐의 내용은 이승만의 비리를 지적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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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이 아닌, 약력으로 이미 판결을 예측했었습니다....

이게 정상인지.... 그냥 웃음이 나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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