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체인과 암호화폐 공개(ICO)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제도 정의가 거의 전무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블록체인과 ICO에 대해 6회에 걸쳐 집중 분석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편집자주]

②불법 아닌 불법...ICO하면 처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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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시킨 상황이다. 이 때문에 ICO를 하려는 주요 기업들이 스위스 등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국내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을 해외에서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부가 유출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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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크고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은 어떤 행태로건 정부 눈치를 봐야 한다. 정부 눈 밖에 나면 다른 사업을 하는 데도 애를 먹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들은 그런 이유로 당분간 정부에 맞서 국내에서 ICO를 할 가능성은 적다. 아주 작은 기업들은 다를 수 있다. 상황이 급하고 투자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국내 ICO 강행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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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 기업이 기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 단지 ICO를 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다. 근거 법이 아직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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