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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된 법 강의 듣고... 정보

아동관련된 법 강의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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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강의 보면서 강사왈 "기본 사례들이 있고 대부분 그 사례보다 높게 판결날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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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수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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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구걸 시키는게 1년 법정에 왔다 가다만 해도 몇개월 잡아먹을테데요 그럼 실제로 감옥에 있는

몇개월 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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