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법적 책임 관계

클라이언트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몰랐거나 착각했던 저작권 침해 자료들을

작업자에게 제시하여 작업을 하였을 경우..

계약서 등 서류에..

작업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숙지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제공된 불법성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항목 등을 기재하였을 경우..

물론 서로 확인 및 서명했을 경우라도 작업자 역시 해당 자료들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

주의를 하여 확인까지 하는 것이 옳지만..

서류 등에도 해당 내용이 있다면...

최종 결과물에 대한 고소고발 내지 소송이 시작되었을 경우..

작업자의 책임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보다 치밀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더라도 모든 상황을 알 수 없고..

계약서 등 서류에 클라이언트가 해당 사항들을 사전에 확인 후 제공한다는 문구와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을 때에도..

작업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의견 내지 답변(?)도 좋습니닷..

서류화되면 된다고 보지만.. 약간의 예외성과 모르는 부분도 있을 듯 하여..

갑자기 생각이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