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정보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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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야기입니다.
집단소송에..
주가하락..그리고 규제까지..
말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
카카오는 말 그대로 개인이 투자해서 만든
메신저 기반 공짜..플랫폼인데..
아주 작게 해석하면..
쓰라고 하지도 않았고,
좋아서 쓰다가
말썽이 일어난것으로 보는것인데
보상요구에 소송..
국가가 나서서 보상할수있다..
하는것이 맞는 것일까요?
가령, 냑 게시판 쓰다가
결정적 하자 예를들어 보안쪽 문제라던가
이런것때문에 손해가 발생되면
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아침에.
또 생각이 깊어지네요..
아무튼, 냑님들..
행복한 일주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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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사회적선점독점형태로 수익원이 되고 있으므로 책임의무도 발생하는걸로
유권해석이라고 하나요 사법부가 하는거는 잘모르겠으나
일단 2이상의 대등한서비스가 병행중이라면 ... 머리아푸네요
유권해석이라고 하나요 사법부가 하는거는 잘모르겠으나
일단 2이상의 대등한서비스가 병행중이라면 ... 머리아푸네요
독과점 때문에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누보드 ( sir.kr ) 커뮤니티 이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몰라도
그누보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는 문제 제기하기가 힘들듯 한데요
그누보드 ( sir.kr ) 커뮤니티 이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몰라도
그누보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는 문제 제기하기가 힘들듯 한데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거나 인허가 편의를 봐줬거나 이런게 아니면… 정부개입이 힘들지 않을까요…
카톡이 개인끼리는 공짜지만, 쇼핑몰 같은곳에서 개인한테 보내면 돈 내야 합니다.
카카오택시 등 다른 유료 서비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피해보상 해줘야겠죠.
카카오택시 등 다른 유료 서비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피해보상 해줘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