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피눈물인 1조 7천억, 왜 은행에게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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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지난 97년 IMF당시 은행들의 무분별한 기업대출이 결국 100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낳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무너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적자금 20조원을 조성해 이 100조원에 달하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부실채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약 10여년간 이 부실채권을 정리해서 팔아왔습니다. 그 10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올해 7월부로 모두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와 은행은 이제 97년 IMF로 인해 생긴 부실채권을 모두 정리한 것입니다. 기뻐할만한 일입니다.

이 20조원상당의 돈을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무려 9조원은 이익이 남은겁니다!

부실채권을 원금을 받고 모두 정리한 것 만해도 은행들과 정부로서는 펄쩍 뛰면서 좋아할 만한 일인데 무려 9조원의 돈이 남았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가해보면 이 돈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무려 9조원입니다. 이중에서 정부몫이 7조4천억원, 은행들 몫이 1조7천억원이라고 합니다.

은행들 “몫”이라니요?

이익이 남았으니 은행들한테도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려 1조 7천억원을 말이죠

모두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설사 이익이 남았어도 국민들의 혈세로 운용해서 남은 이익이고 IMF이후 10여년간 고통받았던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인게 맞습니다.

24일에 이명박 정부는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용이 낮아서 일반 은행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7000억원에 달하는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을 앞에서 이야기한 은행들에게 돌아갈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남은 이익금중 은행몫 1조7천억원중에서 5천억원을 자진기부하도록 부탁해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인데 그걸 은행들에게 주면서 오히려 마치 큰 자선이라도 베푸는양 기부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10여일전인 7월 14일에 정부는 법을 개정해서 이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은행들에게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에서 “공기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강정우 위원장이 특위 회의장에 출석했길래 물었습니다. “14일에 법개정한 것은 은행들에게 이자를 보장해주기 위한것이죠?”라고 물으니 “네!”라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화가나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의 피눈물로 만든 돈으로 은행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원금까지 다 챙겨주고, 1조7천억원의 이익까지 주려고 하면서 이자까지 또 줄 수 있냐고!”이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더군요.

무려 1조 7천억원입니다. 지난 10년간 정리해고 당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수천만 국민들의 피눈물이 담긴 돈입니다. 이대로 은행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정기국회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보도자료 첨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48648&RIGHT_DEBATE=R5



하여튼 이번 정부는 확실하게 경제를 위한 정부네요.

억울하면 어떻게든 성공하라....

성공하거든 지금 부당하다 느끼는 거 모두 니가 뜯어 고치면 된다...라고 자꾸 알려주네요...

빨리 성공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