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 예산삭감을 이명박대통령 탓으로?? 정보
무료급식 예산삭감을 이명박대통령 탓으로??
본문
이명박정부 교육복지 대책의 특징 |
1 |
저소득층ㆍ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 |
핵심과제 |
주요 지표 |
참여정부 |
이명박정부 | |||
▪중학교 무상교육 대폭 강화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
기초수급자 |
전체 중학생 | |||
▪저소득층ㆍ농산어촌 학생 전원 급식지원 |
저소득층 급식비율 |
77% |
100% | |||
농산어촌 급식비율 |
69% |
100% | ||||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ㆍ의무교육 실현 |
무상․의무교육 대상 |
초‧중학교 |
만3세 미만 영아/ 유‧초‧중‧고교 | |||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부담 완화 |
무상장학금 |
(없음) |
기초수급자 전체 | |||
근로장학금 |
전문대 |
전문대 + 4년제 | ||||
무이자 대출 |
기초수급자 |
소득 1ㆍ2분위 전체 | ||||
▪저학력 성인의 학력취득 경로 다양화 |
저학력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
16.8% |
29.8% |
링크 1 에 가서 첨부파일 다운 받아 한번 보세요.
어제 경기도교육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참으로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김상곤 신임교육감이 무료급식 하겠다며 눈물어린 점심을 우선 경기도에서부터 없애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해서 그것이 국민의 신임을 얻어 당선됐는데 신임교육감이 어렵게 재원을 마련해서 171억원으로 무료급식을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를 85억인 절반으로 깎아버렸다. 이로 인해 경기도에서 가장 교육환경이 열악한 도서벽지, 농산어촌,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이 밀집한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의 15만 4천명의 학생들이 무료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교육위원들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도서벽지, 농산어촌에 가서 학생들과 같이 점심을 먹어본 사람이 있느냐고, 만일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교육자라면 도서벽지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처럼 자신의 주머니라도 털어서 눈물어린 점심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신임교육감이 어렵게 재원을 만들어서 한 무료급식 재원을 반으로 뚝 잘라버린 그래서 15만 4천명이 다시 눈물어린 점심을 먹게 만든 이 교육위원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뿐이 아니라 김상곤 교육감의 2번째 핵심공약인 혁신학교예산 28억도 전액 삭감했다. 혁신학교는 소위 농산어촌의 1군 1우수교 라던가 개방형 자율학교와 같이 교육여건이 나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MB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고, 교과교실제, 사교육 없는 학교 이런 MB정부의 공교육을 높이기 위해 밀도 있게 시범운영하고자 만든 정책인데 모조리 삭감한 이유를 교육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과거 전임교육감은 경기도의 외국어 고등학교를 자사고 벨트를 만들어서 서울시를 포위해서 외국어 벨트를 만들겠다는 비교육적인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경기도에는 9개의 외고와 1개의 국제고가 있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귀족학교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일반계 공․사립학교에 대해서 가장 열악한 교육여건을 방치했기 때문에 MB정부 취임 이래 처음 실시한 학교교육력평가에서 16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꼴지를 했다.
이런 정책을 지원했던 교육위원들이 그것을 이제 개선해서 제대로 된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신임교육감의 혁신학교정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뭔지, 교육은 정파적인 것에 의해 편파적으로 심의해선 안 된다. 자기들보다 진보적인 교육감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발목잡고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행태는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에서 재심이 있게 되는데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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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개




님같은 분은 이명박 대통령을 욕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

자격운운하지 마시죠 ^_^

^^

귀막고 싫어하는사람들 단절한 인간이 먼저 누구인지 아셔야죠?
자게에 이런글 올리는사람들 알바밖에 생각안들거든요?
난 MB든 전대통령이든 글올리진 않았지만 이런글 쓰레기글이라고 밖에 생각안드는 저같은 국민은 님같은분한테 자격운운할말 들을일도 없답니다.^_^
그누보드 매일와서 출첵하고 공부하러왔지 쓰레기 정치얘기하고싶진 않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욕이 왜 나오나요??
예전에 정치성 글에 욕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 하고 다를빠 없네요.

지금 보기엔 좀 민망하군요...


일단 알바거론하고 감정섞인 얘기를 누가 하는지 말이죠.

중요한 건, 더 이상 언쟁이 붙지 않는 요령같은 것이 SIR에 필요한 거 같아요.
서로들 싸우시니 회원들이 감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미친mb -> mb 알바인가? -> 뿔난 고양이 사진.

참여정부와 비교한걸로 봐선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였다는 소린데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예산을 깎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비교할만한 걸 찾기가 어렵네요.
일단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박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올려주겠죠.
저도 여기저기서 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찾기가 버겁네요.


대통령이 그런 데에 까지 신경쓰는 거라면 도지사나 시장을 선거를 통해 뽑을 이유가 없지요.
그외의 현황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경기도의 경우 무료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던 김상곤 교육감은 진보주의자이고
후보자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인물입니다.
특목고설립과 성취도평가시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의 반대로 인하여 김교육감이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기사를 보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52246 와 같이
한나라당의원들로 부터 난타를 당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기사 :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김 교육감의 MB식 교육정책에 반기를 든 것에 대해 '야바위', '권모술수' 등의 비속어까지 써가며 파상공세를 펼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감 길들이기'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이번 삭감안도 다시 도의회로 넘겨져 심의를 받게 되지만
삭감의 결정적 역활을 한 도의회도 보수적인 한나라당 성향 및 소속이 9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관적인 결론이 예상됩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84956
(기사 :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다음달 도의회로 넘겨져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도의원의 90% 이상이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삭감된 예산을 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나라당 정책이 하위층을 많이 염두에 둔 정책을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상태이고 이번 사태도 정책이 특정 계층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이유가 우리 회원들이 싸우는 이유라는 것은 좀 너무하잖습니까?
우리끼리는 친하게 친하게~~ ^^


열 받으면 친구들과 술자리서 푸는 것이 상책이죠.
하지만 이상한건 현 시국에 대해 푸념을 서로 주고받으면 더 쌓이기만 하던데요ㅡㅡ;
미처 못 들었던 정책들 서로 공유되면서.. ”뭐? 진짜?......” 이렇게..

분명 저 표를 보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쳐야 마땅하겠네요.
이런부분 자세하게 따져서 비판을 하려면 저 지표의 타당성과, 단순 퍼센테이지 증가가 실질적인 질도 유지하면서 넓어졌는가 하는 문제점들(전반적인 복지·교육의 질 후퇴의 분위기 내에서 가능한 것인가), 표 이외의 부분에 대한 비교도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무엇보다 참여정부와의 비교에 있어서 그 기준이 참여정부는 결과, 이명박 정부는 대책이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실제 예산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나고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칭찬이나 비판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큰 차이가 나올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무료급식 예산삭감에 대해서 대통령 욕하는 건 뭔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관리책임죄를 들어 국가 통수권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할말이 없지만요ㅎ



보충교육님 저는 님이 중도를 표방하든 그 무엇을 표방하든 상관없습니다.
개인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데 욕 먹을 일은 없다고 보는
사람이기에 그리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중도라 외치며 마치 재판관과 같은 어투는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님은 중도이고 싶은 1인이지 중도는 아닌거죠?
최근 염증을 느껴 다른 길을 보신다는 글들을 은연중에 올리시는데
이미 그 순간부터 중도이기를 포기한 또 다른 길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성인의 가치관이 염증에 의해서 급격하게 우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만일 그런 불투명한 가치관을 소유했던 사람이라면
이미 주장을 받아 드리기에는 함량미달인 그런 주장이겠죠.
위는 사실을 말했겠지만 희망사항으로 끝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현 이명박 정부가 내어 놓은 정책들 보면 국민들의 피를 마음껏 빨아대기
전에는 힘든 정책들이 많습니다. 증거를 대라 말하시면 수고스럽겠지만
직접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논쟁으로 번지기를 꺼려 하기에 이 공간에
다른 도표를 올려놓고 끊임없이 다수와 논쟁을 벌이고 싶지가 않군요.
어떤 길에 서 계시든지 또 어떤 위치에 서 계시든지 귀를 막고 눈을 치켜뜨며
성난 마음이면 이미 그 길은 바른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질타하는 글이니 한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곳은 소신있는 글을 적기가 매우 힘든 곳이기는 한데 저 역시
님과 다른 시선이기에 글 남기고 갑니다.
대통령이란 의미와 그의 권한과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지금에 사회 현상이나 제도에 대한 질타는 곳 여당을 질타하는 글이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질타하는 글이 겠지만 이미 대통령이하 여당은
그런 곳을 애써 하고자했고 그래서 뽑아주었던 대통령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대통령은 지금 욕먹고 지금 칭찬받는 그리고 다시한번
역사로 기록되어지며 평가받는 명예롭고 책임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일현님 글을 읽으시면서 그 부분 때문에 감정깊은 글이 오갈 수 있음도 헤아리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볼 수 있는 글이십니다.
하나의 치우침에 환멸을 느끼며 다른 쪽을 대변해주는게 결코 중도는 아니죠.
중립은 정말 양쪽을 잘 비판하되 1:1로 양적 비판이 아닌 잘못이 많은 쪽을 더 많이 비판할 수 밖에 없는 것이겠죠.

전 이명박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걸 토대로 예기할 뿐이고요. 그리고 저역시 도 그렇세 비쳐지겠지만
Brainerd 님이나,키스님,一現 님이나 중도를 거론하실 분들은 아니신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상위의 자게 여백에 님에 대한 공격이 가득하군요.
지금 님이 욕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충교육님 자신입니다? 님도 어렵게 길게 쓴 장문에 글을 중간글도 없이 한번에 압축하고 사십니다?
"Brainerd 님이나,키스님,一現 님이나 중도를 거론하실 분들은 아니신걸로 생각됩니다. "
훗날 생각해서 부끄럽게 생각되어질 글들은 남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도를 논할만한 그런 인물은 정말 아니기는 합니다. 평소 중도니 개혁이니 혁명이니 민주주이니 하는 말들을 고민하며 살지는 않고 살고 있지 말입니다.
비꼬고자 하는 말이 아니니 곧은 마음으로 좋게 들어 약으로 쓰여 졌으면 합니다.
아마 님과는 이제 말을 섞어가며 리플를 다는 일들이 없을 것이니 자중하셨으면 합니다.
죄송했었습니다.

사실 이명박씨가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혼자 개그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거기에 뭔 강성 글이 있다고 또 대변 글 굳이 올리고 하면 또 하나의 논쟁 꺼리만 생길 듯 합니다.
도려 어찌 보면 그 글은 이러 저러해서 이명박 탓... 이런거보단 실제 그렇게 된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했겠죠.
그리고 저런 도표는 사실상 의미가 없겠죠.
따라 다니며 통계 내고 확인 사살 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여튼 다들 흥분 마시길... 흥분한다고 달라지는건 없죠. 냉정하게 대처해야 좋은 세상이 열리겠죠..

잘하는건 인정해드려야지만 그 분의 주력 공략 사항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참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아야겠죠. 그저 대통령이 하는거니 순응하라고 하는건 우습고..
자비로 하는거도 아니고 국비로 하는건데 당연히 반발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어야겠죠.

객관적 지표를 부정할 만한 근거도 없이 단지 알바, 내가 싫어 하는 사람 옹호는 왜하냐, 그지표가 정확한거냐식의 부정을 하는건 전~ 혀 납득이 가질 않네요.
객관적 자료를 부정할수 있는방법은 단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객관적 자료로서 반박하는거. 그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내가 싫어하기때문에 이건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것 밖엔 안되네요.

공격이란 단어와.. 모두 다 그렇다는 식은 좀 아니라고 보네요..
제 코멘트가 어떤 부분이 공격적이고 합당하지 않고 비난조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도표의 의미 없음을 말한건.. 굳이 설명치 않아도 공감대가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리고 도표의 의미 없음은 사실 논 외가 될 수 있겠죠.
저러하다란 결과를 내보인게 아니라 목표점을 제시한거니깐요..
그리고 통계란 언제나 뒤틀리니깐요.
그리고 원글에 대한 글 쓴이의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주셨어야했겠죠. 제 질문의 끝 부분에 대한 부분적 언급은 부족하겠죠. ^_^ 여튼..
모두라고 몰아가는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비판주의적 견해가 강하긴 하지만..
요소 요소에 대한 비판이지요.
물론 과거에 저도 욱해서 흥분하곤 했고.. 지금도 보다 깊게 생각하는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만.. ^_^
전 SIR 내 어느 누구도 인간적 감정에서 자유로운 분 없다고 봐요.
뭐 SIR 내에서 이미 저명하신 분들의 견해도 생각도 느낌도 지극히 인간적 주관에 기인하겠죠. 후후.

상대방의 객관적 의견을 반박하려면 주관적인 반박보다 객관적인 반박이 이루어져야겠죠.
저 도표가 단순 목표제시일뿐 의미가 없다 말하신다면 저 도표가 허구임을말하실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셔야 그것이 자료를 내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닐런지요???
상대방의 의견을 제단하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네요.

쪽지로 쓰려다가 모두가 보시라고 공개로 코멘트 답니다.
네.. 수달님의 말씀도 맞으십니다.
제가 언급한 것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언급만 하시면 오해가 생기죠.
솔직히 목표점을 실상과 대조하는게 아니라..
실제 현제까지 현 정부나 기타 통계를 내서 대비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제 의견이 통계의 근원적 문제와 대비 시의 오류를 지적함을 정치적이라고 하면 좀 우습죠.
그리고 전 이전 정권에서도 불합리한 통계 장난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결국 통계는 객관적 지표임과 동시에 불합리의 전형적 수단으로 여기지는 것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제단은 수달님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객관적 반박은 도표와 링크를 건다고 다 되는건 아닙니다.
어차피 주장과 반박 사이의 객관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객관성의 비율과 적합성을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의 과정이겠죠.

일현님이 한마디 하시긴 했으나 그건 애초에 올린 글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말투나 다른 방향에 대한 댓글이라, 의견에 대한 공격이라 보기엔 좀 그렇죠?
그리고,
도표의 의미에 대한 언급은 그 아래에 부연된 "따라 다니며 통계 내고 확인 사살 하지 않는 이상" 이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의미없다고 했다는 관점에서 수달군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찬비님이 본 뜻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통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도 조작도 가능하고..
지금 저 통계는..
실증과 목표의 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없음이라고 한 점도 있고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하핫..
설명해주시면 감사~ -_ㅜ 치통이 두통으로 전이되서 띵하고 맹합니다 하하;; 흑.

자신의 주관적 생각으로 상대방이 어렵게 구한 객관적 지표를 " 난 못믿겠네" 라는 식으로 제단해 버리는것을 말하는겁니다.

수달님에게 짜증내는게 아니라 지루한 허점 잡기 놀이 하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시각의 협소함이 있겠지만..
수달님 코멘트 속에서 논쟁만 하시려는 점도 인정은 하시죠?
아니라고 하시면 스스로 모순에 님도 진입하시는 것이겠죠.. 에고..
여튼 즐 하루 되십쇼..
상대를 주관적이라 하며 자신의 객관성만을 주창하는 것 역시 모순이 됩니다.

작년 반토막 났습니다.(이렇게 공약이나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위의 현정부 근거라고 제시한 것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계획과 실천을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비교대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추후 임기가 끝난 이후에 그 실천 사항을 놓고 비교해야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