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정치적중립성위반 이라는 어이없는 죄목을 달아서 징계형 구형이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일현님이 실형이라고 하여 깜짝 놀라서 후다닥 검색으로 뒤져보니 아직까지는 구형이네요;
혹시 또 언플인가 싶어서 이신문 저신문 몇개 뒤져보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이 없는걸로 봐서는 아직 구형단계여서 손가락 조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였으니 그만큼 판결단조차 이견이 갈리는 사항인건데
아니 뭐 징계형 구형...그런거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판결사항인거니까, 그리고 실형확정은 아닌거니까. 쓴소리를 하던 달작지근한 소리를 하던 시대와 맞물리면 어떻게든지 표현이 밖으로 나오는것이니 그것을 머라 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전 징계형 판결이라는 판정보단 그 과정에서의 내용이 참 어이없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인 느낌임으로 태클은 사절하고 싶습니다....]

"교육과 관계없는 정부 정책에 반대만을 외친 시국선언 참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활동이며 이는 공익에 어긋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

라고 검찰이 구형집행의 이유를 댔다는데...
과연 시국선언이라는게 교육과 관계없는 정책의 반대를 외치는 그런 단순한 행위일까요?

시국선언이란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 그 나라의 시대상황 특히 정치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때, 교수들이나 재야인사들 같은 지식인들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며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것"

라고 합니다. 시국선언이라는것 자체가 단순히 반대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슬퍼하고 고민하면서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밖으로 꺼내주는 역활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같이 고민해보자!! 라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그런 시국선언을 마음대로 정치에 연관지어서 "정치적중립의무를 여긴 행동"이라니...
언제부터 지식인들이 공인이었습니까...중립의무를 지켜야하는 지위였는지...
[그럴거면 교사등의 지식인들의 사회적 위치를 더 올려놓고 그렇게 따지던지...]

구형판결.

그냥 왠지 모르게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