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합니다.

엄마와 자식 간(딸과 사위)에 1998년 2월 8일(계약서 상 날짜) 날짜로
2008년 6월경 가짜 계약서와 영수증을 엄마 소유의 부동산을 샀으니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딸과 사위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내용증명이 송달돼서 위 사실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된 입장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문서위조 사기 동 행사로

딸과 사위와 부동산 업자를 고발했는데 경찰서 에서는 상대방(딸, 사위, 부동산 업자)
혐의가 있어 기소로 검찰로 넘어갔고 의정부 검찰 1차 조사에서 조사가 끝나고 나서
담당 검사님이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구속하게 시키느냐 그냥 없던 일로 알고 .... 고생 하셨는데
편하게 "돌아가 계세요." 라고 하셔서 믿고 있었는데 결과는 상대방이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전 의정부 검찰에서 근무(차장검사) 하였고 2007년경 검찰을
그만두고 현재 변호사를 하면서 한나라당 지역 위원장을 하고 있어 경찰서 조사결과와
검사님이 위에서 언급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과 진실은 전관예우라는 힘 앞에서는 소용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며 원망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 검찰청에 재항고 서류를 제출했고 검찰청에서 재조사 하라고 의정부
지검으로 보냈으나 의정부 검찰에서 딸과 사위가 거짓말 탐지기를 해서 엄마와 계약서를
같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차 조사와 똑같은 결과(무혐의)가
나왔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도 억울한 게 타당하니
재조사 하라고 명령했으나 조사가 끝났으니 더는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통보(의정부지검)만
받았습니다.

또한, 민사 1심에서는 판사님은 누군가가 지면 항소할 거니 그냥 선고를하겠다고
하면서 재판 진행도 없이 판결해서 패소(엄마)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부동산 업자가
나와 증언을 했는데 부동산 업자가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와 법원에서 증언한 내용이
틀렸었고 또한 딸이 엄마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금융권 기록이나 증거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지상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매매대금, 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자필서명 .... 기타
필요한 관련 서류가 오고 가는 게 상식인데 위 거래 시 계약서, 도장(막도장), 어음영수증(모든 서류에
엄마의 자필 서명 없음)만이 있고 매매 대금은 말로만 200만 원~300만 원씩 수시로 찾아서 한 달 안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항소심에서 계약서와 도장과 영수증이 있으니
구매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 생각하고 억울한 마음을 참아 가면서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은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결과를 알았습니다.

아무리 부모와자식간 이라고 해도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계약서에 자필사인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서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권거래 기록인데 돈이 말로만 주었지 어떠한 것도 지급 하였다는 것을 증명을 못 하면서
위에서 언급해 드린 계약서(막도장)와 어음영수증만 있으면서 구매한 것이라고 판결이
날 수 있습니까? 위처럼 계약 성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힘없고 배경없는 사람은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어느 사람 재산이라도 빼앗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저희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그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2007년 3월경 큰아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나서부터 사위는 술기운을 빌려 엄마에게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고 큰아들이 없다 보니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 어머님은 평생 힘들게 장만한 전 재산을 가짜 계약서와 영수증을 가진 딸과 사위
에게 뺏기다 보니 충격에 몸져누워 계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

지인분 이야기 인데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