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29165513167
옛날부터 제작의뢰에 졸업작품 의뢰가 간혹 올라왔었죠..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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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유명 사립대 졸업생들 졸작프로그램을 대신만들어줬다니...
뭔가 웃기고 아이러니한 기사네요 ㅋㅋㅋㅋㅋㅋ
나중에 논문 심사 때 걸렸습니다.
논문을 돈 주고 썼는데 그거 써 준 사람도 교묘하게 베껴서 했나 봅니다.
심사하는 교수들한테 걸려서 빠꾸 먹었는데 후에 통과했나 모르겠네요.
알고 판거군요 200여건이라 ㄷㄷ
근데 죄목이 너무 좀 그러네요
학교업무 방해죄인가요? ㅜㅜ
교육이... 업무...라
관련 대학교가 곪아 있고 썩어 있음.
아직 유지되고 입학생이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형법 314조).
“위계"란
목적이나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기망 뿐만 아니라 유혹도 포함합니다.
리스크에 대한 금액 산정이 좀 오르겠네요.. 한 5000만원정도가 아니라 한 1억에서 2억정도로 올라야겠네요.
여자는 사간 놈만 처벌하고, 그 외에는 판 놈만 처벌하는 이상한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