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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건물 사건 요약 짤.jpg

오육칠팔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 9년 전 · 351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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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위위토즈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9년 전
언론이 처음에는 리쌍이 갑질했다고 써갈겼는데 이런 속사정이 있었죠.
권리금을 건물주한테 달라고 하는게 처음부터 말이 안됬음..
일일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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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전
저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건, 건물주가 권리금에 욕심이 있어서이지, 아니라면 저런 문제가 발생할일이 없겠죠.
iiweb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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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전
참 어이가 없죠... 상대가 약해도 개기고.. 상대가 유명인이면 이용해먹으려고 개기고..
임차인의 권익도 보호 받아야지만.. 그렇다고 제멋대로인 임차인을 다 옹호할 수만은 없죠.
일일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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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전
이전에 소송에서 이미 리쌍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 때문에, 그냥 합의를 해주고 연장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게 맞았고, 상임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상임법에 추가가 되었는데, 실효성은 의문 입니다.
바보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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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전
예전에 딸기를 안에 넣고 만든 일본 짭쌀떡 사건처럼 임차인의 언플이 프로급입니다.
주차장 불법 영업은 진짜 대박 배짱입니다.
일일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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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전
저 사건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 변경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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