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 관련 점검 경과 안내
안녕하세요. SIR입니다.
지난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의 관계기관 문의 경과와 자체 점검 및 개선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저희 SIR에서는 지난 7월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법령의 적용 기준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관계기관 문의 경과 ]]]
관련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를 진행했습니다.
26년 7월 21일
또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되어야 하며, 홍보·판매 권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동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법령 해석을 제공하는 절차로서, SIR의 개별 사안에 대한 위법 여부나 개인정보 유출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셜 로그인 관련 7월 21일 문의는 담당자와 통화 후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문의하는 방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관련 사항을 다시 문의했으나, 해당 기관에서도 본 건은 정보주체의 침해 신고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의 법령 해석 및 의무사항에 관한 질의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당사의 개별 사안에 대한 위법 여부, 개인정보 유출 해당 여부 또는 그에 따른 후속 의무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처리완료한 개선 조치 ]]]
관계기관의 최종적인 판단 여부와 별개로, 저희 SIR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음 조치를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안내 ]]]
현재 관계기관의 회신은 일반적인 법령 해석 또는 문의 절차에 관한 안내 단계이며, 당사의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는 아닙니다.
당사는 관계기관 문의와 내부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개선을 미루기보다는 현재 확인 가능한 사항부터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관계, 관계기관의 답변 및 이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 본 공지사항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 관련 피해사실 접수 안내 ]]]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이용·제공 등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게시판: https://sir.kr/boards/co_qa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의 시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경위, 피해 내용 및 범위 등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전달해 주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의 관계기관 문의 경과와 자체 점검 및 개선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저희 SIR에서는 지난 7월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법령의 적용 기준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컨텐츠몰 판매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조회 범위
- 컨텐츠 구매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소셜로그인 회원의 탈퇴 후 개인정보 처리 및 재가입 과정
[[[ 관계기관 문의 경과 ]]]
관련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를 진행했습니다.
26년 7월 21일
- 디지털 콘텐츠 판매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판매자센터 노출 범위에 관한 법령 해석과 필요한 조치 문의
- 소셜 로그인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잔존 및 재연결 사례에 관한 후속조치 문의
- 탈퇴회원 개인정보가 잔존하고 재가입 과정에서 기존 정보와 연결된 사례의 후속조치 및 관련 의무 문의
또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되어야 하며, 홍보·판매 권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동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법령 해석을 제공하는 절차로서, SIR의 개별 사안에 대한 위법 여부나 개인정보 유출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셜 로그인 관련 7월 21일 문의는 담당자와 통화 후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문의하는 방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관련 사항을 다시 문의했으나, 해당 기관에서도 본 건은 정보주체의 침해 신고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의 법령 해석 및 의무사항에 관한 질의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당사의 개별 사안에 대한 위법 여부, 개인정보 유출 해당 여부 또는 그에 따른 후속 의무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처리완료한 개선 조치 ]]]
관계기관의 최종적인 판단 여부와 별개로, 저희 SIR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음 조치를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 탈퇴회원(소셜로그인)의 연결정보가 잔존하던 내역을 삭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수정 조치 완료
- 컨텐츠몰 판매자센터에서 구매자를 아이디 및 닉네임으로 검색할 수 없도록 조치 완료
- 컨텐츠 구매 과정에서 수집·제공 동의를 받았던 정보 중 서비스 제공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IP 정보(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이벤트 안내 관련 항목을 제거
- 컨텐츠몰 판매자센터에서 해당 불필요한 개인정보(IP)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완료
-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진행
- 판매자가 판매자센터에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이력을 기록할 수 있도록 로그 기능 구축 진행
[[[ 향후 안내 ]]]
현재 관계기관의 회신은 일반적인 법령 해석 또는 문의 절차에 관한 안내 단계이며, 당사의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는 아닙니다.
당사는 관계기관 문의와 내부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개선을 미루기보다는 현재 확인 가능한 사항부터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관계, 관계기관의 답변 및 이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 본 공지사항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 관련 피해사실 접수 안내 ]]]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이용·제공 등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게시판: https://sir.kr/boards/co_qa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의 시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경위, 피해 내용 및 범위 등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전달해 주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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