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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낳아만 놓는다고 부모가 아닌데 ..
판결은 기다려봐야 겠죠.
엄마 몫의 보상금을 이렇게 지급하면 어떨까요. 죽은 자녀의 나이까지 통상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아버지의 급여나 벌이를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통상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으로 곱하고, 이것을 양육비용에 더한 후, 엄마 몫의 보상금에서 제한 후 지급하는 식 말이죠. 그만큼의 보상금은 아버지나 다른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과 정의가 동일한 뜻은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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