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와 복지..
13월에 월급이라는 새로운 연말정산 때문에 시끌벅적 합니다..
저는 백수된지 오래 인지라 상관은 없지만..
어떤 사전조사 없이 즉흥적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실행하는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이 법안에 찬성 했다죠..
간을 봣는데 아닌거 같다..
선거가 멀긴하지만 표가 떨어지는건 안되지..
그래서 부랴부랴 오월에 돌려 준다고..
코미디를 보는거 같습니다..^^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도 개인사업자 였던가?..^^
늘어나는 복지 때문에 어쩔수없다..
서민증세는 당연한거다..
그럼 부자감세 철회는..?
재벌들에 법인세를 그 전으로 복귀하면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세금은 더 안 걷힐거다 라는 현 정부에 논리 입니다.
부자감세를 단행한 mb 정부시절부터 서민 경기가 좋았던 적이 단 한번 이라도 있었던가?
재벌들에 유보율 곳간이 넘쳐 나는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긴 없나 봅니다..
몇달 예고만하고 담배값을 하루아침에 80% 올리고..
간접세도 엄청 비싼나라에서 어디 쥐어 짤대는 없나..
왜 나라 돈이 부족하게 되었나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고민 하지 안는거 같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복지를 줄이고 증세는 조금만 아주 조금만..
부가가치세를 한 15%로 올리든가..^^(넝담 입니다)
복지 때문에 증세..
이런 말은 마치 극빈서민층 들이 무슨 앵벌이로.. 기분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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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복지 관련 예산들도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맹박이때부터 그렇고 그네정권에 들어서 계속 나라 빚만 늘고 마이너스 경제가 되니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죠
좀 쓰잘때 없이 돈쓰지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복지를 하길
그런데 이제는 '복지없는 증세'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님의 표현대로 나라에 돈이 없는건 맞는것 같은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명박때 부터 부자들에게 감세해서 생긴 세수부족분이 150조원입니다.
거기다가 이명박때 4대강, 자원외교 등을 한다고 낭비된 나랏돈이 천문학적인 금액이고요.
국민세금을 물 쓰듯이 써 놓고는, 부자감세 해주고
선거때는 '증세없는 복지' 한다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 증세 조금하고, 복지는 줄이자고요????
그리고, 농담이라고 표현했지만, 부가세를 15%로 하자고요???
도대체, 간접세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산자들의 직접세는 무조건 적게 낼 수 있게 해주면서
누구나 내야하는 간접세는 맘껏 갖다 붙이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증세 조금하고, 복지는 줄이자... 이말이 혹시
...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이말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