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
R

홈페이지에 효능효과 이런거 쓰면 안되지 않아요?

Rainsu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 10년 전 · 2116 · 7

간혹 홈페이지나 상세페이지를 제작할 때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나 건강보조제들은 효능효과 쓰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이거 정말 애매모호하네요 이런거에 대한 법률글이나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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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pport443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10년 전
판례를 참조해보세요~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7604
RRainsu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10년 전
2010년도 것이네요 2013년인가 2014년부터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효능효과를 쓰면 안된다고 요즘 다들 그래서...
훈훈훈이훈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10년 전
정확한 것은 아니나 그런말은 들어보지를 못해서 보통 과장 광고나 허위 문구를 넣지 말아야되는건 알겠는데 효능 효과은 넣어도 되는거 같은데요.
뭐 대신 허위나 과장에서 분명 의약품은 아닌데 치료 개선이 된다고 효능효과를 넣으면 안되겠죠 그이외의 효능효과는 되지 않을까요?
RRainsu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10년 전
예를 들어 농산품인데 무슨성분이 있어 암에 좋다 당뇨에 좋다 이런내용이요 부분적으로 특정 질병단어를 넣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렵네요
iiwebstory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10년 전
치료나 그런 유사 단어가 쓰이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보조식품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등 완화된 문구는 쓸 수 있을테고..
남들이 다 아는 상식적 범위 내에서 표현을 거듭 낮추어 쓰는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암 치료에 탁월한 효능 뭐 이런건 곤란하겠죠. 게다가 꾸준히 복용 시 XX에 탁월한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거 안되겠죠.
훈훈훈이훈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10년 전
예를 들어 위암 또는 위퀘양, 식체에 탁월한 효과 이렇게 쓰면 안될것이고
장운동이 활발해지며 소화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ㅎㅎㅎ
오오리위즈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10년 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762#0000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제1항제2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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