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박상기 법무장관 "김치프리미엄, 비정상 평가…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1/0200000000AKR20180111090951004.HTML
라며 점심시간에 발표한 뉴스에 이어서
하루종일 뜨거운 감자를 삶아내더니
저녁 10시에 발표된 뉴스에선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할까…靑 "확정 안 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1/0200000000AKR20180111134252004.HTML
과연 어떤흐름으로 가게될까요?
뜨겁게 달궈진 건 좋지 않은상황임은 누구나알지만
"블록체인"은 막아질수 있는 흐름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광화문 교보문고를가도 "블록체인"에대한 기술적인서적 마저 컴퓨터 코너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법무장관의 발언이 이후 청와대의 입장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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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글을 쓰다보니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더 큰 바보를 기다리는 바보" 현재 국내 가상화폐 시장 상황과 느낌적으로 비슷하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 운영되지고 있다죠. 그냥 인터넷 쇼핑몰 수준의 상점에서 수 조가 거래되어지고 있는 것입이다. 이런 법적 행정적 구멍으로 인한 거래소 사고는 여러 상황이 예상되어져 위태위태하기고 하구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를 '가상통화교환업'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정부의 고민은 블록체인의 흐름을 막자는 것이 아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관리에 있다고 봐야합니다. 같은 이치로 실물이 있는 금값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투기에 가까운 거품이 생긴다면 정부는 당연하게 개입을 하려고 하겠죠.
요지를 라엘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투기를 막자는데 잠재적 투기 피해자이거나 가해자가 될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시작해 신성장 4차 산업 혁명까지 들먹이고 나오니 개인적으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일자 국회 질의 내용을 보는데 법무부 사람은 말을 못하고 의원은 이해를 못 하고...ㅎㅎㅎ
[http://sir.kr/data/editor/1801/120880b01cd4531191272c85bf63d66c_1515738982_7403.jpg]
모두가 변경 트랜젝션의 증인이 되는게 블록체인 기술이고, 이 기술로 화폐를 만들어보자는게 가상화폐입니다.
블록체인은 기술이고, 가상화폐는 도박입니다.
@헌이 @루돌프사슴코 @묵공 @라엘 @亞波治
여러님들의 관심과 댓글에 모호했던 내용을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