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섬김이

현대판의 아히히만, 그들의 이름 국선변호인

· 2023-07-16 (일) 07:39:17 · 1555 · 2

논리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호사인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 보면

완전히 비논리적이어서 한심함을 금할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시하여 보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

한때

제 상고심의 국선 변호인이였던 분이 저 보고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

제가 너무 주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

이게 제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할 얘기일까요?

​

사실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자들의 논거를 반박함에 있어서는

그 반박함의 정도는 강하면 강할 수록 좋은게 아닙니까?

​

더구나

판사의 판결에 있어 결정적인 하자가 있기에 그걸 얘기했더니

그러면

자신은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

있는 것 없는 것 다 챙겨서

저의 무죄성을 주장하기에 다함이 없어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무죄의 강력한 반증이 있음에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외면하려는 그 저의가 뭘까요?

​

그것은 보나마나

국선변호인 운영의 구조상 원초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락 봅니다.

​

쉽게 말해서

판사의 장중에 놓여 있는게 국선변호인의 입장이라는 거지요.

​

그러기에

그들은 판사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

판사가 저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작정을 하다 못해

공판조서까지 허위로 작성되게 했는데

판사의 그 아킬레스건을 제가 감히 감히 건드렸다는 겁니다.

​

판사의 비위,

그건 건들면 안된다 라는 것은 비단 이 분만이 한 소리는 아닙니다.

​

항소심의 제 국선변호인도 그랬습니다.

​

판, 검사는 고소하면 안된다라고 했습니다.게

​

이게 과연 논리에 합당한 얘기입니까?

​

아니

논리이전에 이게 윤리적으로 과연 합당한 얘기입니까?

​

판,검사의 위법행위는 눈감아 주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존재할까요?

​

아니면

판, 검사의 위법은 위법이 아나고 그들은 치외법권적 존재라는 걸까요?

​

이건 논리이전에 윤리적으로도 도무지 용납될수 없는 일입니다.

​

각설하고

맨 처음의 얘기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짚어 봅니다.

​

제 주장이 강하다?

​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유, 무죄를 다투는 법리적 공방에서

저의 주장이 강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만 특히나 저의 변호사가 그러는 것은...

​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도

적어도 변호사라면

저의 강력한 주장이 싫다면

그냥 싫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답게 제 말의 비논리성을 적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

그리고

더욱 웃기는 것은

잘못한 것이 없어도

판사가 잘못했다라고 판결하면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전개했다는 겁니다.

​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

왜

그게

마치 자유심증주의에 부합한 얘기처럼 포장을 하는데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잘못을 범할수도 있기에 그것은 용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단돈 6만원의 껌값을 가지고서 (이건 제가 각색을 좀 해서 하는 말임)

왜 그렇게 따지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

더구나

지엄한 판사의 비위까지 언급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이게 바로 국선변호인

아니 정의가 아니라 오로지 돈만을 쫒는

그런 국선변호인들에게

구조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원죄성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

이런 변호인들,

그들은현대판의 또 다른 아이히만입니다.

​

위에서 시키는대로 아무런 윤리적 판다도 거부한 채로

오로지 힛틀러의 비위에만 맞춰

그저 자기 임무에만 충실했던 아히히만

​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사려한 자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하이히만

바로 그런 자들이 오늘날의 국선변호인이라는 겁니다.

​

긴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

왜 노를 말해야 할 때

노라고 하지 않고 옛스라고 하는 걸까?

​

입이 포도청이어서 ?

​

그럼

정의를 위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그럼 포도청인 입을 달고 있지 읺아서 그랬다는 걸까요?

​

이건

인간만이 가진 자유의지의 선택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

가치관의 문제요,

인생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

국선변호인들,

제가 충고해 주고 싶습니다.

​

인생을 그런식으로 구차스럽게

아니

더럽고 치사스럽게 살지 마세요

라고 말입니다.

​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데

돈이 그렇게 좋나요?

​

양심과 이성을 팔아 그렇게 해서 번돈을

도대체 어디에 쓸건가요?

​

어느 분의 비석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하던가요,

"입고 먹고 싸고 그러다가 축었다"

​

이런 분의 죽음은 죽어서 갈 사후의 세계가 뻔하겠지요?

​

마지막으로 시 한수 읆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안테 주어진 길을
거러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댓글 2개

세상이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많은곳인것 같습니다.
2023-07-16 (일) 10:16:38
원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시정시켜 주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공문서 까지 허위로 날조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
려 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은 천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판사가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으니 이런 얘기 금시초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찬 소식을 세계 무대에다 좀 올려 보려고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선변호사라는 자들은
판사의 이런 짓거리에 함께 동조하려 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이 무슨 사회정의를 부르 짖을 수가 있을까요?

기가 찰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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