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용기"를 언급한 판결

· 1개월 전 · 334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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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우습게 본 것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123 내란이 성공했었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자유를 박탈당한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당연히 한덕수의 아내와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범죄에 대해 방조하였으므로 함께 벌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7명이 반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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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대통령, 총리, 장관들 그리고 군의 대령급 영관이나 장성들에게 앞으로 내란, 쿠테타는 꿈에라도 생각지말라는 판결이 계속 나올 것으로 봅니다.
군의 장성이나 영관급 간부가 위에서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엄한 판결이 나올겁니다
여기에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고봅니다.
내란해서 잘되면 권력잡고 실패해도 퇴직하고 연금받으면서 살면되지 이런 생각은 발본색원될겁니다.
 
무엇보다, "계몽령이니 경고성이니 하는 사람들을 양산했다.." 라는 부분에서..ㅋㅋ
이제, 2찍들 저런 소리를 하면 내란 지지라고 확실히 한 것이 멋졌습니다.  
이진관 판사님 덕분에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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