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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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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전 · 조회 1134 1134 · 댓글 4 4

링크

http://blog.naver.com/yukihana96/130051662410 (127)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잘 정리가 되어있는것같아서 링크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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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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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원래 저작권법이나 개정 저작권법이나..
저작자의 권리만 배타적으로 인정하고,
이용자의 권리는 염두에 두지도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저 뿐인건가요 -_-;

아빠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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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HanChk=Y

블로그에서 언급한 부분은 2009년도에 개정된 항목이 아닙니다.
제가 법안에서 색이 다른 부분이 개정된 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원래 있던거 또는 2006년도 개정안 입니다.

그동안 모른척 했다가 이번에 모두가 인지한 것 뿐이죠.

하여간 개정되야 하는데, 민주당+한나라당의 합작품이라 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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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님/ 이용자는 아무런 권리 없습니다.
어이가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