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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저작자의 권리만 배타적으로 인정하고,
이용자의 권리는 염두에 두지도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저 뿐인건가요 -_-;
블로그에서 언급한 부분은 2009년도에 개정된 항목이 아닙니다.
제가 법안에서 색이 다른 부분이 개정된 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원래 있던거 또는 2006년도 개정안 입니다.
그동안 모른척 했다가 이번에 모두가 인지한 것 뿐이죠.
하여간 개정되야 하는데, 민주당+한나라당의 합작품이라 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
얼음님/ 이용자는 아무런 권리 없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링크해주신 곳 파폭에서는 심각하게 깨지는 군요;
아빠불당님/그런가요; 역시...
요즘은 인터넷이 좋아져서 법률 비교도 한방에 됩니다.
망할 넘의 법안의 문제를 3년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
3진 아웃제가 고맙기는 고맙네요. ㅎㅎ
요즘 컴터를 저작권 free하게 만들고 쓰려니 참 힘듭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