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서 다운받는건 처벌못한다고 하네요.
웹하드에서 다운받는건 처벌못한다고 하네요.
오늘자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직, 법조항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다네요.
이 경우는 웹하드에 국한되는거 같아요.
p2p의 경우 다운받아도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서,,
개념이 틀린듯 합니다~ ^^;;
오늘자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직, 법조항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다네요.
이 경우는 웹하드에 국한되는거 같아요.
p2p의 경우 다운받아도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서,,
개념이 틀린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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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다운로드로 처벌하려면 뭐 인터넷 할 수 있는 국민의 반정도가 타겟권에 들어올텐데요.
아무래도 무리죠.
업로더를 다 막는다면 다운로더들이야 자연적으로 사라져갈테니 효율성을 봐서라도
업로더를 잡는게 급선무일 겁니다.
법이란 게 언어적인 장난질과 같아서 은근히 딴 뜻이 들어 있는 경우가..
직접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