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및 따운로드 예시를 들어봅세.. 비교용 1.
A라는 사람은...
영화관에서 뚜렌스뿜어를 봅니다.
그리고 정식 발매되는 디브이비가 나올 때.. 소장용으로 제값 주고 삽니다.
밀봉으로 흐믓해하면서...
p2p 싸이트에서 따운 받아서 그 파일을 돌려봅니다.
엄밀히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일단 걸립니다.
B라는 사람은...
청계천 등지에서(아 이제 없어졌을라나) 뚜렌스뿜어 불법 복제 디뷔디를 단 돈 1,500원에 구입합니다.
집에서 봅니다.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잡힐 가능성 등등은 아주 아주 거의 없습니다.
둘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나름 컨텐츠를 구매한 사람은 A인데... B보다 A가 처벌 받을 확률은 월등히 높습니다.
이럴 때... 어케 와닿습니까..
뭐 다운을 정당화시키려는건 아니지만... 정상 참작 등등도 있었으면 합니다.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5개
누구 맘대로 하는게 법이 되어버렸죠...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9072916422264370&linkid=432&newssetid=1270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346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