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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3권 분립과 3위 일체?

chanbiz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 16년 전 · 1394 · 2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3권 분립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과 많이 배우신 고학력 및 사회 지도층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봅니다.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이 아니라 3권 일체인 듯.. 아무래도 3위 일체랑 그 분들이 혼동하시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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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一一現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16년 전
어제보니 검찰과 법원을 여, 야 구도 내지는 좌파우파로 규정지을려고 하더군요.

정치인들 대단합니다.

일단 좌우로 규정지어 자기편은 껴안고 확실한 타겟을 만들어 버리는 그 한마디~!
물물한모금
프로필 보기이 회원 글보기이 회원의 댓글보기
 16년 전
어제 낮에 KBS 속보를 띄우더군요.
"법원, PD수첩에 무죄판결"

그냥 하늘 보고 웃었습니다.
저 당연한 결과에 대해 KBS가 속보라고 띄우는 것은,
PD수첩은 당연히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기상천외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작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돌아간 외국 친구들의 말이 기억나네요.
"한국 사람들은 과학(이든 무엇이든)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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